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정 마련을 위한 희생물로 요양병원을 정한 것 같다. 인센티브 없는 압박 정책은 묵묵히 버텨온 요양병원의 폐업 사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 일환인 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관리 운영 혁신 방안에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비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재평가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에 주목했다.2011년 976개소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소,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증했다.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역시 2011년 2.2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수가 통제로 귀결됐다.현행 정액수가 5개군(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중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와 경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도와 고도를 제외하고 하위 환자군의 진료비 청구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또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기준을 입원 후 90일 경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장기입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의료인력 가산수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 가산수가를 종합점수로 채점해 하위 5% 요양병원 수가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진료비 증가에 매몰, 수가 통제 강화 "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비 절감 기여"현재 평가결과 구조와 진료 모두 하위 20%일 경우에만 수가를 제한했다.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69개소이다.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과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요양병원계 내부는 당근 없는 채찍에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수가의 50~70%에 불과하다. 요양병원 덕분에 노인환자 진료비를 절감한 것은 정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비 증가 수치에 매몰된 정부를 꼬집었다.김 부회장은 "간병비 부담과 감염병 우려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요양병원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방역의 타깃이 된 요양병원 경영은 이미 악화 상태이다.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요양병원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제 수도권 한 요양병원은 얼마 전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했고, 다른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다.지방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병상 가동률 60%대인 지역 요양병원이 90%대로 급증한 이유가 인근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은 여파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일부 요양병원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전체 요양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당한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정책이 고령사회 노인환자 치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사태 후폭풍이 요양병원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 급감과 의료진 이탈 등 경영 기근 현상에 봉착한 상황이다.코로나 완화 이후 요양병원 경영 악화가 고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지방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적자 경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에서도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18년 5조 5262억원, 2019년 5조 9222억원, 2020년 6조 174억원에서 2021년 5조 7384억원으로 급감했다.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모두 코로나 방역 보상을 반영해 평균 7.5% 증가했다.요양병원에서 분리된 정신의료기관 진료비를 합쳐도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이다.진료비 하락은 의료현장에서 심각 수준이다.수도권 A 요양병원의 경우,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요양병원 경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코로나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고령환자 사망·신규 환자 부재·방역 조치·의료진 이탈 등 경영악화 '가중'  입원환자 중심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대중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확진자 집단감염과 방역 강화 조치로 여전히 감염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입원환자 확진에 따른 사망과 국민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급성기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악화로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청권 B 요양병원 경영진은 "이번 달은 넘어갔지만 다음 달 직원들 급여 날이 두렵다. 입원환자는 20% 이상 감소했고, 신규 환자는 소식이 없다"며 "지역 병원에 환자 의뢰 협조를 구했지만 일반 진료체계 전환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호남권 C 요양병원 부원장은 "환자 감소를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 이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인근 병원들의 의료진 채용이 이어지면서 의사와 간호사 공백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이 밤샘 당직을 서며 의료진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협의 채널을 풀가동한 상황이다.협회가 요양병원 2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1분기 진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진료비 감소는 전체 요양병원 평균치로 지역별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집단감염이라는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위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비급여 없이 오로지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같은 상급병실료 인정과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에 불과한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 수준(2010원~3440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